정부가 무상할당한 온실가스 배출권, 기업들 8,500억 수익 올렸다.
기업들이 정부가 무상할당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팔아 8,5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액 및 매수액 통계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 부문이 판매한 배출권은 3,800만t에 달했으며 배출권 가격으로 환산하면 대략 8,500억 원이다. 계획기간별로 제1차(2015~2017년) 평균 톤당 약 2만 원, 제2차(2018~2020년) 약 25,000원, 3차(2021~2025년) 약 23,000원을 적용해 구한 액수다. 기간별 배출권 평균가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운영결과보고서 및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를 참고했다. 배출권 거래제에는 제조기업 중심의 산업 부문 외에도 전환(발전), 수송, 폐기물, 건물 등 여러 부문이 참여하지만 지난 7년간 배출권 판매수익이 구매비용을 상회한 건 산업 부문의 450여 개 기업이 유일하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쓰레기 종량제처럼, 온실가스를 배출권이라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
